[구결합 민원후기5] 통신분쟁조정? 손해배상 원치 않으면 조정불가. 기업 제재는 불가. by 파미

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알렸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참고: http://fami.wo.tc/5920819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며 상위 기관이자 제재 기관이 오히려 통신사 편을 들고 있죠..

참고: http://fami.wo.tc/5923491





이에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약관 무단 변경 동의 못해서 LTE 사용 중 5G 지원 자급제 쓰면 5G 요금제 강제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도 물어봤죠..!

그와 동시에 민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시간 끌고 나온 답변은
과기부에선 5G는 제로베이스라 할인 동일한게 맞지 않다
WiBro랑 LTE는 제로베이스가 아닌줄 알겠어요

공정위에선 닫힌 약관 멋대로 바꾸는건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며, 할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아니 원래 정해진거 멋대로 바꾼거 제재해달라니까 이상한 소리만..

그리고 소극행정 이의 신청에 대한 답은 이의 신청 기각이니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하러 갔더니 온라인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고요..(...)

참고: http://fami.wo.tc/5925835


자꾸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만 골라서 하고,

정작 중요한 약관 무단 변경 및 기존 가입자 보호 무시, 그리고 5G요금제 강제에 대한 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을 뿐... 그래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 각각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돌리기 하더니 과기부에서 모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은 요약하자면

5G는 모바일 아닌거 이제 알지?
5G 약관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기존 결합 약관이 바뀌던 말던 우린 신경 안써. 통신사가 좋으면 되는거야
5G 쓰려면 통신사 및 대리점에서 가입해야 하고, 그 때 설명 들으니까 문제 없어
기존 가입자 보호는 뭔지 모르겠고, 너희들이 피해를 봐도 통신사에 유리하니까 강제할 수 없음!
따라서, 모바일 50% 할인을 5G에 적용하는건 맞지 않아. 모바일 아니니까 축소해도 돼.
너 귀찮으니까 이제 민원 그만하고 다음부터 통신분쟁접수센터 이용해
우린 끝까지 통신사편이니까! 안녕~
아, 그리고 5G요금제 강제라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VoLTE는 되지만 요금제 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해


입니다.

참고: http://fami.wo.tc/5928310


역시 민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시간만 끌면서 말도 안되는 답변만 나오니까 당연히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 첨부파일에 첨부까지 했죠..
그러나 역시나 또 민원은 연장되고..

그리고 나온 답변도 여전히 앵무새입니다..
새로 만들었다는 5G 약관에는 해당 결합 내용이 없고,
현재 구결합은 별개의 결합약관에 있는 "기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5G 약관 새로 만들었으니까 문제 없어 만 계속 밀고 있네요.
요금제 강제하는 건에 관해서는
유심이동성 규정에는 SIM기변시 통화, 영상통화, 발신번호표시, SMS/MMS,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요금제 변경에 관해서 규정에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 불가능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의문의 타사기기 및 자급제 사용자 요금제 변경 불가능행이네요..
그러면서 세대 무관 요금제 변경 가능한 것은 오해라며 SKT가 LTE기기 3G요금제 유심기변 막은 것을 푼 이야기를 하네요..
역시 민원을 제대로 안봤다는 증겁니다..



이제 민원 넣을때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시간 끌다가 엉뚱한 답변만 하더니,
어느날부터 분쟁접수센터 이용하라고 계속 답변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쟁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뭔가 진행이 될까 싶어서 시간 내서 신청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봤습니다.


... 타임라인 적으면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하는 군요...
아무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나온 답변은..?!



네..
손해배상 받을 목적이 아닌 기업 제재는 불가능하답니다.

역시 시간만 낭비했네요...

그저 민원을 피하고 싶었나봅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 넣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신문고가 개편되면서 이전 민원 체크해서 민원 넣기 기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

1주년 다되어가니 개편되는것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민원 이해부족으로 인한 재민원이란 제목으로 민원 넣었습니다.

이번엔 요금제 강제부분에선 KT 3G요금제 개통 허용 신문 기사까지 첨부해줬습니다.



민원 올리면서 이제 기대도 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쳐 떨어져 나가길 분명 기대하고 있었겠죠..



역시 민원 연장은 필수인가 봅니다..

그렇게 한달 넘게 기다려 받은 답변은..?!



언제나처럼 복-붙 답변..! 5G는 새 통신서비스니까 사전고지 의무 없다!
그리고 요금제 강제에 관해서 제대로 답변도 안해줍니다.
그래 기사 읽었고 확인했어가 끝이네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서 아니라는걸 알려줬더니 개선시키겠다는 말은 절대 안합니다.
세대별 요금제 강제의 문제 이야기하니 대리점 가서 기기명 변경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민원 더이상 보기 싫으니 언제나처럼 분쟁접수센터에 접수하라네요..
그 분쟁접수센터 접수해서 반려먹어서 민원 넣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나뉘어졌습니다.
5G담당 결합약관 무단 수정은 문제 없어요 하는 담당인가요?!
자급제 및 유심 관련 담당 유심이동성에 요금제 없으니 타사기기나 자급제는 불가가 맞다 하는 담당인가요?!
생겼군요..
하도 민원 넣으니까 아예 담당자를 배정해버렸나봅니다..

KT의 악행 민원 넣기 시작한지 1주년 다되어가네요..
돌아보면은 초반에 고객센터 극딜을 넣어야할 것을,
정부기관의 제재를 믿고 민원 넣고 기다리는.. 커다란 오판을 한 것 같네요..
초반에 고객센터 극딜할때만 해도 확실하지 않다 복귀될 가능성 있다 하던게
정부기관이 알아서 시간을 끌어주니 말도 안되는 변명 하나 완성해놓고 앵무새처럼 방어하네요..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이지만...
구결합 가입자들은 계속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속적 민원으로 통신사의 잘못을 일깨워줘야하고...
주변에 KT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오래쓰면 이렇게 엿먹으니까 타사 써"라고 권유하고
구결합 가입자분들은 절대로 타사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쓰시되,
5G단말기 가입을 하셔야한다면 보조금 타시고 6개월 뒤 무조건 LTE요금제로 낮춰 50% 할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5G 가입자 줄어드는걸 원하는게 KT니까요.
LTE요금제로 낮추면 5G가입자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지금 이럴까봐 통신사에선 이미 선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요금제 가입 정지 및 5G->LTE요금제 전환시 위약금 부과를요..

그래도 끝임없이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결합 가입자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위 행위는 동의할 수 없으니 LTE를 계속 쓰시거나, 5G단말기를 구입하시더라도 LTE요금제를 쓰셔야겠습니다..!

민원 가능하신 분들은 민원 넣어주시고,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지속적 불만 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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