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결합 민원 후기3]과기부:모바일 아닌 5G 할인이 왜 같아야해? 요금제 강제? 몰라 by 파미

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알렸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 후, 기존 가입자에게도 일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과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며 상위 기관이자 제재 기관이 오히려 통신사 편을 들고 있죠..






이에 정보 공개 청구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약관 무단 변경 동의 못해서 LTE 사용 중 5G 지원 자급제 쓰면 5G 요금제 강제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것인지도 물어봤죠..!

그와 동시에 민원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전화 돌려막기가 아닌 민원 돌려막기를 시전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시간 끌고 나온 답변은

과기부에선 5G는 제로베이스라 할인 동일한게 맞지 않다
WiBro랑 LTE는 제로베이스가 아닌줄 알겠어요

공정위에선 닫힌 약관 멋대로 바꾸는건 약관 심사 대상이 아니며, 할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아니 원래 정해진거 멋대로 바꾼거 제재해달라니까 이상한 소리만..

그리고 소극행정 이의 신청에 대한 답은 

이의 신청 기각이니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하세요

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하러 갔더니 온라인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고요..(...)




자꾸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만 골라서 하고,

정작 중요한 약관 무단 변경 및 기존 가입자 보호 무시, 그리고 5G요금제 강제에 대한 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고 있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무시하고 버티면 냄비근성 줄어들듯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꺼라고 생각하는게 틀림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곳에 넣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 두곳에 동일한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단 변경, 할인 미제공 사유, 5G 요금제 강제 전부 민원 제기 했습니다.

여태까지 답변 회피한것만 봐도 기대는 안되지만 포기하는걸 원하는것 같으니 절대 포기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기대에 보답하듯이 공정위 쪽은 민원 돌리기를 시전합니다.


공정위 -> 과기부 -> 방통위 -> 과기부

민원 돌리기 시전을 했고..



과기부에 올린건 연장 당했습니다.




9월 민원이 11월까지..!



그리고 기다리던 답변입니다.

민원 2개를 넣었지만 둘다 복-붙 답변으로 과기부에서 달았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5G는 모바일 아닌거 이제 알지?

5G 약관을 따로 만들었으니까 기존 결합 약관이 바뀌던 말던 우린 신경 안써. 통신사가 좋으면 되는거야

5G 쓰려면 통신사 및 대리점에서 가입해야 하고, 그 때 설명 들으니까 문제 없어

기존 가입자 보호는 뭔지 모르겠고, 너희들이 피해를 봐도 통신사에 유리하니까 강제할 수 없음!

따라서, 모바일 50% 할인을 5G에 적용하는건 맞지 않아. 모바일 아니니까 축소해도 돼.

너 귀찮으니까 이제 민원 그만하고 다음부터 통신분쟁접수센터 이용해

우린 끝까지 통신사편이니까! 안녕~





당연히 민원 불만족에 5G요금제 강제는 왜 답변이 없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답변도 왔죠.




네, 갑자기 VoLTE 콜백이야기 하면서 "LTE요금제로의 변경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캡쳐 화면은 LTE요금제 가입중인 상태에서 자급제 5G단말기에서 LTE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보냈지만, 통화중 화면이라고 멋대로 정의하면서요..





이제 민원으로 조용히 타이를때는 끝난것 같습니다.

이제 구결합 가입자들은 행동으로 나서야 할것 같네요.



지속적 민원으로 정부를 괴롭히고,

주변에 KT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오래쓰면 이렇게 엿먹으니까 타사 써"라고 권유하고

구결합 가입자분들은 절대로 타사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서 쓰시되,

5G단말기 가입을 하셔야한다면 보조금 타시고 6개월 뒤 무조건 LTE요금제로 낮춰 50% 할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자 줄어드는걸 원하는게 KT니까요.

게다가 LTE요금제로 낮추면 5G가입자도 줄어들겠죠?

지금 이럴까봐 통신사에선 이미 선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요금제 가입 정지5G->LTE요금제 전환시 위약금 부과를요..



그래도 끝임없이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결합 가입자분들은 귀찮으시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면서

위 행위는 동의할 수 없으니 LTE를 계속 쓰시거나, 5G단말기를 구입하시더라도 LTE요금제를 쓰셔야겠습니다..!



민원 가능하신 분들은 민원 넣어주시고,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지속적 불만 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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