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극행정 및 정보공개청구 후기]방통위: 닫힌 약관 사전고지 없이 멋대로 변경 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통신사를 제재할 생각 없어요 by 파미

2019년 4월 5일 KT는 일반인 대상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혜택 축소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미 가입이 중단된 닫힌 약관도 무시하고 당일 공지로 혜택 축소를 고지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보호는 커녕 소비자 우롱에 해당하고 이를 방관할 경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계속 엿먹일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따지고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원에 대한 답변 연기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약관조차 멋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5G는 모바일 서비스가 아닌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 축소 사전 고지 대상이 아니며, 전혀 문제 없다"
입니다.


통신사에게 대응할 시간까지 주고 통신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낸 담당자들에게 소극행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혹시 못볼까봐 친절하게 약관까지 첨부해서 소극행정 민원을 넣었습니다.

역시나 바로 답변을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달 넘어 겨우 받은 답변은..?!


네, 소극행정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자꾸 기관 3곳에서 법률검토를 거쳤다며 문제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했는지나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원기호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답변은 화살표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셨다고요..?!




대충 정리해드리자면..

3곳의 법무법인의 답변을 받았지만 알려줄 수 없다...
정말 법무법인이 맞는지 혹시 통신3사가 아닐지 의심스럽네요..

해당 상품이 있을땐 CDMA, WCDMA약관만 있었으니까 모바일은 CDMA, WCDMA, LTE만이 옳아..
WiBro와 그 약관은 대체 어디로 도망간건지.. WiBro도 모바일에 속해서 멀쩡히 할인해줬는데..

결합서비스 약관에서 세대 구분 찾으라고 한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고,
CDMA랑 WCDMA약관에 결합내용이 있네
그리고 결합내용은 없지만 5G약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5G는 모바일이 아니야

민원 시점에 올린 첨부파일 같은건 관심없고 5G약관 새로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에 신고된 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된 약관 볼래
5G약관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결합상품약관이라는데 일부러 이러는건지...
(이 부분은 왜 끝까지 무시하는건지..)

첨부된 파일 기준으로 세대 구분된걸 찾으려니 없네..
그런데 다른 결합은 범위가 있어
따라서 이 결합도 범위가 있어야해
그러니까 5G를 제외하는게 옳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범위가 없는건 제한이 없다는건데 억지로 만드네..

그러니까 누가 판단했고 어느 기관이 했는지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음..!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할인 받잖아!
통신사는 잘못 없고 반발하는 호갱님이 잘못한거야!



...하아 통신사의 잘못을 제재하기 위한 상위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사의 잘못을 편들고 있으면..
방통위는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거죠..

눈앞이 깜깜하네요..

나중가면 새 서비스 만들었다고 약관 하나 더 만들고,
기존 닫힌 약관 또 멋대로 수정해서
할인 0% 만들어도 정당하다고 하는 꼴인데...

덧글

  • 2019/08/10 01:0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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